2013년 9월 1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했다. 같은 날 한진중공업은 장기간의 갈등 끝에 해고 노동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으며,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통시장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온라인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새로운 시민 사회 개혁 운동의 출범 소식도 있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법원의 제동
2013년 9월 18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기업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복직 잠정 합의
오랜 기간 노사 갈등을 겪어온 한진중공업이 해고 노동자 복직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이날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1년 뒤 생산직 신규 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기간의 노사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 새로운 사회 개혁을 위한 ‘새사람’ 운동 출범
같은 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새사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 개혁 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불신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주도의 사회 변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온라인 악성 루머 유포자에게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소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 전통시장 안전 문제 대두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큰불이 발생하여 많은 점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수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 출처
-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서울시 "상고하겠다"", 2013-09-18
- 한겨레,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 1년뒤 재고용 합의", 2013-09-18
- 경향신문, "시민운동 '새사람' 출범", 2013-09-18
- 머니투데이, "법원, 연예인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에 '실형'", 2013-09-18
- 조선일보,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점포 100여개 불타", 2013-09-18